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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행, '공명선거 3원칙' 제시

엄중한 단속, 선심행정 금지, 공무원 중립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총리는 15일 세종로 청사 집무실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15 총선을 30일 남기고 정국이 어려운 시점인 만큼 정부는 엄정중립과 공명선거를 확고하게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행은 불법.타락선거운동의 여야와 지위고하를 불문한 단속과 선심행정 금지 그리고 공무원 선거간여 금지를 공명선거 관리 3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고 대행은 "15, 16대 총선에서 정부는 '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엄정 중립을 위한 실천지침´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는 안병영교육부총리와 강금실법무, 허성관행정자치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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