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주쯤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는 물론 법무부와 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시한이 22일이어서, 첫 변론일은 다음주 중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변론이 열리면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그리고 경제파탄이라는 소추의결서 내용을 추궁하고, 대통령측은 이를 방어하게 됩니다.

일단 노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핵심 쟁점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심판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도 지난 주말부터 전담 연구반을 가동시켰으며 주 1회로 예정된 정기회의 외에 수시로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