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후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법안 부결

6.25 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2, 반대 96, 기권 7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은 조사할 수 없어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당시 국군이나 경찰로 일한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안과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법안은 가결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