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흥수 부장판사는 5일, 전날 실시된 고위 법관 인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최종영 대법원장의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관 단일호봉제와 평생법관제가 도입됐는데도 대법원장이 기존 방식대로 발탁식 승진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특히 최근 대법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20%에 불과했다며 현재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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