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심의 '전원위' 무산될 듯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이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이를 반대하기로 하고 소집을 강행할 경우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전원위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홍사덕,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전원위원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10월 현행 선거구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전원위 소집이 무산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 위헌사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인구편차 3대1 이내로 재획정하지 못할 경우 전 선거구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지구당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효력을 잃어 지구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