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법 표결처리'에 우려 표명

청와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표결처리와 관련해 개혁적 내용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22일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보좌관회의를 갖고 국회 정개특위가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에 치우쳐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자금모금의 상한선 관련조항도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앙 선관위 단속권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악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이미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의한 만큼 국회도 법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아울러 노 대통령의 시민혁명 관련발언은 정치개혁 완성을 위한 시민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