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22일쯤 소폭 개각

노대통령은 또 열린우리당 입당에 대해 “정치적 공방 가운데 가장 데미지(피해)가 적고 전략적으로 입당의 효과가 좋은 시점에 입당할 것”이라고 밝혀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내년 1월 중순쯤 조기입당할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대통령은 연말 개각과 관련,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을 것이며, 설사 개각을 해도 소폭의 실무적, 실질적 필요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체 대상 각료는 윤덕홍 교육부총리, 윤진식 산자·김화중 보건복지·권기홍 노동·최종찬 건교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 고건 국무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강금실 법무장관 등은 유임이 확정됐다.

개각과 맞물려 이뤄질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서는 문희상비서실장·문재인 민정수석 등 핵심인사들은 유임이 확실시되며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일부 수석·보좌관급의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대통령은 재신임과 관련, “유야무야 넘어가는 정치가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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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연·월차 휴가 수당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산정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돼 기간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든다.

또 파업 찬반 투표는 반드시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실시해야하며,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하도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최종 보고서(노사관계 로드맵)를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로부터 제출받아 노사정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했다.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종합판이며, 노사정위 합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노사정위 공익위원 의견을 참조해 곧바로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년 중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개정될 전망이다.

보고서대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사업주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 연장도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불이익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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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이번주 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문회장으로부터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을 통해 한나라당 중진 ㅅ의원에게 2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전실장이 문회장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 금품의 정확한 규모와 전달경로를 수사중”이라며 “조만간 이전실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문회장이 김성래씨 소개로 만난 ㄴ제약 회장 홍모씨를 통해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 ㅅ의원측에 2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일 홍모씨를 소환해 김씨와 대질신문까지 벌이며 밤샘조사했지만 홍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 6일 일단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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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총리 산하에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는 삼청교육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부상을 당한 당사자와 유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삼 의원은 “정권마다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약속해온 데다 청와대도 최근 피해보상의 필요성에 공감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삼청교육 피해자는 모두 2,100여명이며 이들에 대한 보상에는 최소 2백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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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남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연쇄 ‘퍽치기’ 강도짓을 해온 피의자가 당국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탈주한 후 또다시 같은 범죄행각을 일삼다 7일 붙잡혔다.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연쇄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지난 10월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박모씨(29)는 지난 3일 오후 1시25분쯤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동행한 교도관 2명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박씨는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7일 오전 5시쯤 머물던 여관을 빠져나왔다. 이어 동대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박씨는 귀가중이던 김모씨(43·여·의류상)를 상계동 아파트 단지 앞까지 쫓아가 돌멩이로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킨 뒤 현금 10만원 등이 든 손가방을 낚아챘다.

때마침 김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최용학씨(48)가 박씨를 추격해 격투끝에 붙잡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이근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최씨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포상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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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을 뜻을 잇따라 밝히고 나섰다.

6선의 중진인 양정규(북제주)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8일 또는 이달 중에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할까 생각 중”이라며 “8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3선 이상 중진의원 30여명이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경북 고령·성주) 의원도 7일 “지역구에 내려가 지지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김찬우(경북 청송·영양·영덕) 의원도 7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을 뜻을 이미 지역구민과 당직자에게 밝혔으며,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영남 지역의 K의원, Y의원 등도 지구당 당직자들에게 ‘은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인들은 아직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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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이회창(얼굴) 전 총재가 남몰래 만났다. 崔대표가 열흘간의 단식투쟁을 마치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지난 5일 李전총재가 崔대표의 병실을 방문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주위를 물리친 채 40여분간 단독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은 "崔대표의 건강을 생각한 위문 방문"이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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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엔 청년실업자들이 경기가 좋아져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은행이 펴낸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유연성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 1월부터 97년 4월까지는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면 실업자 수는 2.5%, 비경제활동인구는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포함한 90년 1월부터 2003년 2월 기간 중에는,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하면 실업자 수는 5.3% 줄어드나, 비경제활동인구는 0.3% 줄어드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단 실업자군에서 재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은은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해 경험있는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풍부하고, 기업들도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동 공급이 취업을 한 적이 없거나 취업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기존 실업자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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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김운용(72) 의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김 의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한체육회장 등을 역임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과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국기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세계 체육계의 거물급 인사여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최근 김 의원에 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김 의원의 가족 및 친인척, 김 의원과 관련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이들 계좌에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 정확한 출처와 사용처를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세계태권도연맹 관계자 등 김 의원 주변 인사 2~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금명간 이들을 소환, 소속 단체의 자금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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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이 졸전끝에 중국을 누르고 2연승을 달렸다.

한국은 7일 일본 사이타마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제1회 동아시아축구선수권 2차전에서 전반 인저리타임에 터진 유상철의 헤딩골로 중국을 1－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과 역대 전적에서 15승10무로 우위를 유지하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 10일 오후 7시15분 요코하마경기장에서 홈팀 일본과 마지막 한판승부를 겨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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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국방부 무기구입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소환된 이모(57·예비역 소장)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재직하던 1999년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국방부가 525억원을 투입해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던 저고도 대공화기 납품과 관련,무기업자인 정모(49)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억원대 뇌물거래가 이뤄진 이씨 차명계좌를 발견함에 따라 이씨가 다른 무기상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면서 “군관련 무기거래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이씨가 군수뇌부에 상납했는지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4일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했으며 지난 6일 변호사와 함께 자진출두했다. 경찰은 이씨와 무기상 정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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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인 7일 오후 늦게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올 겨울 들어 첫 눈이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7일 오후 12시40분께 서울 구로동과 신대방동, 남태령, 신림교차로 부근 등 시내 곳곳과 수원과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올 겨울들어 첫 눈이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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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주사파 규탄에 앞장서기도 했던 박홍 이사장은 "송씨가 구속되기 전 철학대회에서 만나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수감되면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는데 "송씨는 마음이 편해보였고 스스로 고 백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하더라"며 "길 잃은 양을 찾는 일은 사제의 도리"고 말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독일에서 출국할 때 미리 입북사실과 노동당 입당사실을 말했더라면 이처럼 꼬이지 않았을텐데 어리숙한 사람이라서 한국사회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