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재개... 국회 정상화

어제(4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서, 공전됐던 예결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등 국회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정무위와 산자위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국회는 열흘 만에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종합 정책질의를 벌인 예결위는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더 정책 질의를 계속한 뒤 곧바로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해서 이달 17일이나 18일쯤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9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돼 있는 정기회 회기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기회가 끝나는 대로 10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비리 의원들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며 곧바로 임시회를 여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어서 예결위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시회가 소집되더라도 예산안이나 FTA 비준안, 정치개혁안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밀려서 천건이 넘는 각종 안건이 졸속 심의되거나 처리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