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특검법안 재의요구

고 건 총리는 특검 법안이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재의 요구안을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고 총리는 특검법 재의 요구안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입법에 의해 수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없었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수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특정 짓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 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