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법 재의결

오후에 표결에 들어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민주.자민련 등 야권 3당이 당론으로 찬성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의 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검법이 확정됩니다.

사상 5번째 특검이 도입되는 것으로,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이 예고됩니다.

특검법은 법안 통과후 5일이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가며 특검 임명 및 준비기간에 한달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이 돼야 본격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특검법 재의결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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