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전 의장 "헌재 각하는 책임회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정혼란만 가중시킨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달 28일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이 전 의장은 "헌재의 각하 결정은 국가 장래를 도외시한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같은 혼란이 반복될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9명의 재판관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각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도 합헌을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조속히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