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우리당에 테러법 협조요청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이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단을 방문해 테러방지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고 원장은 어제(24일) 오후 4시쯤 박정삼 2차장 등 고위 간부 10여명과 함께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한 만큼 연내처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정원장이 법안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당을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 자리에는 김성호 원내부대표와 천정배, 김태홍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테러를 막기위해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장 산하에 둘 경우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과 판단은 물론, 집행까지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테러센터장이 특수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테러방지법 처리에 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