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법 수용여부 신중 검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수용할 지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를 놓고 청와대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야당 횡포라며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여부는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구체적인 단서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서 오는 걸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입니다.]

수사주체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 권위있는 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0일) 4당 총무와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사기문제와 국가 위신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고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야3당이 다시 공조를 통해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안을 거부했을 경우 이에 대한 여론의 반작용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며 고심의 일단을 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