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나라 특검법 우려제기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마련한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검찰의 대선자금수사를 방해하려는 방탄특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6일 오후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은 검찰과 특검이 같은 사안을 이중으로 수사해, 이중으로 기소하는 모순을 초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은 배제한 채 노대통령과 민주당 선대위의 대선자금만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것은 결국 대선자금수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방탄특검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국회의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한나라당의 특검법은 3권분립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선자금 수사를 현재 독립적 수사를 펴고 있는 검찰에 맡기고 검찰수사결과가 국민적의혹을 해소하지 못할경우, 그때가서 정치권이 특검을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윤대변인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