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헬기사업 타당성 논란 계속

<앵커>

이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첨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찬성론과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론이 그것입니다.

최선호 기잡니다.

<기자>

현재 군이 보유한 헬기는 대부분 6,70년대에 들여온 구형 기종입니다.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사업은 더이상 신형헬기를 수입할 게 아니라 축적된 기술로 아예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수송 중심의 기동헬기, 2012년까지 공격형 헬기를 개발해 이후 20년동안 500여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경부고속철과 엇비슷한 15조원으로 9조원 대의 수입대체 비용보다 훨씬 많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져 볼 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게 국방부와 항공학계는 주장합니다.

[조진수/한국항공우주학회 : 우리걸로 개발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부품으로 유지 보수하게 되니까, 관련 부품산업이나 산업파급효과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정책추진 과정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태호/참여연대 :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꼭 필요한 심의회를 열지도 않고 이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같은 산악지형에서 헬기의 군사적 가치 자체도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강조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과거 율곡사업과 같은 의혹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