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 후속제안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연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배경에는 재신임 정국을 길게 끌어 국정혼란을 가져와서는 안되겠다는 뜻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 대통령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는 물론 향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대통령의 조기 재신임 결정은 정략적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자성의 결단을 계기로 우리사회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재신임을 전제로 연말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기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혹시 불신임을 받아서 차기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동시에 치르게 될 경우에도 역시 연내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재신임 과정에서 보여진 민심을 토대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국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 대통령은 가급적 법개정없이 정치권의 합의 아래 현행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자칫 법 개정과정에서 법리 논쟁에 휘말리면서 국정혼선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신임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노 대통령의 조기 재신임선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