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500개 기관 10년간 감사 안받아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6만5천여개 기관 가운데 7%인 4천5백여개 기관이 지난 93년 이후 10년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엔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기무사령부, 서울고등검찰청 등 권력 기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법기관에 대해선 감사원이 직무감찰 권한이 없고, 검찰도 '준 사법기관´으로 간주해 직무감찰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에 대해선 회계검사는 실시하지만 산하기관은 예산규모가 작고 대부분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집행돼 서면감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