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소보류' 의견 첨부 시인

국가정보원이 재독 학자 송두율 교수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공소보류 의견도 첨부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국정원은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공소보류´ 의견은 없다고 주장해 오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기소와 공소보류 의견을 함께 전달하기로 한 것은 원장과 2차장, 대공수사국장이 의견을 모은 것"이며, "이렇게 두 개 의견을 함께 제시한 전례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형근, 홍준표 의원 등은 "있을 수 없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고도 국정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감은 무의미하다"며, "앞으로 대공 수사 분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