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

한나라당은 17일 인권위원회를 열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등을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 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며 신제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 실효성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은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