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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경비 지원 재개 논란

정부가 금강산 관광 지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동결조치를 풀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통외통위 현안보고에서 6자 회담등으로 북한 핵문제에 변화조짐이 보이는 만큼,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해복구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에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금강산 관광 사업은 특정 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금강산 관광 지원 보조금 200억원 가운데 단 1억원만 남기고 199억원을 삭감한 뒤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으로 전환해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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