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결렬, "득도 실도 아니다"

이번 협상의 결렬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더 두고 봐야 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기간 얼마나 제대로 대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WTO각료회의가 타결됐다면 , 우리나라는 농산물 관세를 낮추고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야 합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공세로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농가가 더욱 휘청거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칸쿤 회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이런 개방의 대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의 농업시장 개방 압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협상이 타결되려면 또다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개방에 따른 농촌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국민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송수/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이라던지, 이런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기능을 누가 맡아야 되느냐면, 정부가 맡아야겠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공업과 서비스산업, 정부조달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이 이미 웬만큼 열려 있어, WTO협상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중국이라던지 다른 개도국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적인 효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WTO각료회의의 결렬이 그 자체로는 득도 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사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