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관리강화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강화됩니다.

국회 예결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연구에 대한 구체적 내역 없이 예산안이 제출되거나, 예산안과 다른 연구 용역 과제가 수행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를 쓰는 모든 기관에 연구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안을 낼 때와 결산할 때 각각 내역을 포함시키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