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보완 요구 '한목소리'

내는 돈은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직장인들에게 특히 불리하고 막연하게 국민들의 연금 혜택만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원형 / 한나라당 의원 : 이런 상태로 또 전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은 결코 현 개혁안으로는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김명섭 / 민주당 의원 :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인상하면서 받는 수혜자는 액수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노력들이 불가하다 이런 지적이 될텐데... 지금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특히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연금 혜택 축소에 반대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제와서 연금수령액을 줄이려는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당시의 노무현 후보가 얘기했던 것과 방금 장관께서 얘기했던 것이 완전 충돌이 됩니다.}

{김화중 / 보건복지부 장관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화중 장관은 현재대로 갈 경우 2036년 쯤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연금기금이 바닥나게 된다며 국민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