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부동산 투자 허용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당정회의를 열어 연기금의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금관리 기본법을 올해안에 개정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완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저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금관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기금관리 주체에 대해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예금보험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회심의 절차 없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성 기금에 대해서도 국회심 의를 거치게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