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기강확립 대책 실효성 의문"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의 성적 소수자 그룹은 최근 공개된 국방부의 군 기강확립 종합대책은 성범죄 예방교육이 빠져있는등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군 당국의 성군기 문란실태에 대한 정밀조사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배제돼 신뢰성과 객관성,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장병들의 의식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아니라며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