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인세 인하안 제출

한나라당은 기업의 법인세를 과표에 따라 1-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4일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선 27%인 현행 세율을 26%로,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재경부 실무자들은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7천500여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