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부 국가자율권 위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7년 6월 항쟁 이후 정부가 국가방향을 주도하는 힘을 상실해 정부의 자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1일 장차관급 공직자들과 가진 국정토론회에서 "선거로 선출된 국회와 정부가 국정주도의 힘과 자율성을 상실하고 타율적으로 이끌리면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따라서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데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