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도지역 현금보상 부적절"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신청한 위도지역 주민들에 대해 현금 보상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유치신청을 낸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위도주민에 대한 현금지원보다는 현지주민들이 공동으로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국민정서상 현금 지원이 부적절한데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향후 새로운 국책사업을 시행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금지원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대통령은 지원사업의 내역을 서둘러 확정하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협의해 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아울러 주민간의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안군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도주민들이 현금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