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참여정부 5년간 행정개혁 과제를 담은 행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정부조직의 재설계를 위해 올 연말까지 각 부처 조직을 핵심기능위주로 재편한 뒤 내년부터 부처간 쟁점기능에 대한 구체적 진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상 조정기능과 금융감독기능, 신성장동력의 소관 문제등이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백지 위탁해 공직을 이용한 재산 증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민원서비스확대를 위해 민원처리전담기구를 공사나 공단형태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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