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스크린 쿼터 공방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관광부 차관과 재정경제부 차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스크린 쿼터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한미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30억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가 예상된다면서, 한국 영화산업이 제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국익을 위해 현행 스크린 쿼터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은 아직 기초가 미약한 우리 영화산업의 보호를 위해 스크린 쿼터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현행 스크린 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대미 협상전략이 부적절했고,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