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 대통령 방일 중 표결은 곤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 의회의 유사법제 표결추진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방일 기간중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영관 장관은 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유사법제는 외부 침략에 대비하려는 국내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평화헌법 내에서 방위만을 목적으로, 핵무장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일본측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 의회가 노 대통령 도착전에 미리 유사법제 관련법안 표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과거사 문제도 언급될 것이라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한 일본측의 바람직한 자세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