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인수할 필요 없어"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전시 작전권 인수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작전권을 통제하게 돼있는 만큼 굳이 우리가 인수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연합사 사령관을 미군이 맡기 때문에 마치 전시 작전권을 전적으로 미군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참의장을 통해 양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작전권을 통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작전권을 인수한다는 명분으로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을 경우 전시에 미군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면서 전시 작전권관련 조항을 추가로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