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4개 사회갈등 해법 논의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한 24개 사회 갈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종합한 사회갈등 현안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건강보험 재정통합등 24개이며 이 가운데 방사선 폐기물 부지 선정문제는 17년동안 풀지못한 갈등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합의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신청하면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에 특별가산점을 주는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기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범정부적으로 사회갈등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