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고등 교육시장 개방 불가피"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문 시장개방과 관련해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은 세계 교육체제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9일 교육부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문을 닫아둘 경우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보편적 교육체제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되 그 이후는 경쟁원칙을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적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교단에 선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개혁과제가 저지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동시에 설득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 시장원리와 경쟁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외국기업까지 유인할만한 모범적인 산학연계의 모델을 제시하는 지방대에 한해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