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공정위에 예측가능한 계획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예고한 부당내부자 거래 조사 계획도 조사와 처분 강도등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정책은 법과 제도로 만들어 집단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해서는 강화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신중하게 의견을 더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필요하다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포철과 국민은행등 주요 거대기업이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이후 지배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