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노사정위 직접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노사정위원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기위해 적절한 기회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사회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위해서는 최고 권력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에게도 노사정위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결의 노사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것은 신뢰이고 그 기반은 투명성이라면서 노동자에게 장부를 공개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상대로한 손배 소송이나 가압류 소송은 노사 분규를 극단적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다며, 노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하고 거기에 맞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노사협상에는 결정권이 있는 인사가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문화 정서에서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종업원 지주제를 통해 간접 참여 방식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기반을 마련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