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통일 "금강산관광 정부주관 검토"

洪통일 "금강산관광 정부주관 검토" 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자민련을 방문, 금강산 관광 지원방침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사업주체로 나서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그런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자민련 대변인이 밝혔다. 홍 장관은 김종필 총재에게 “금강산 관광은 정치사업, 평화사업인 만큼 협력기금 지원도 결국 평화비용을 투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 대변인이 “정치사업, 평화사업이라면 사업주체 역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같이 답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측면 지원 입장을 넘어 ‘주체’가 될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러나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홍 장관의 ‘장기적 고려…’ 발언은 정부가 사업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사업주체 변경’이 장기적 검토과제란 뜻으로 말한 것이며, 정부가 금강산 사업의 주체가 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현대에 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장전항 선상호텔과 온정각 내 면세점 허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생의 금강산 수학여행과 65세 이상의 실향민·영세민들, 국내 통일관련 단체들의 관광경비 일부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강산 관광 지원 방침’을 발표한다. 이형택씨 계약전에도 수천만원 투자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60·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씨가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 보물 발굴사업과 관련, 2000년 11월 수익금 15%를 받기로 지분계약을 맺기 이전에도 이미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지분 약속을 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씨는 또 보물 발굴업자 최모씨 등에게 이용호씨를 소개해주기 이전에도 기업인 몇 명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작년 9월 국회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보물 발굴사업과 관련해 이용호씨를 단순히 소개만 했을 뿐 여기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다. 이용호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이형택씨가 보물 발굴사업에 깊숙이 개입했고, 삼애인더스 주식 매입 등 이용호씨와도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르면 오는 24일쯤 이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씨와 보물 발굴사업의 동업자인 오모, 양모, 최모씨 등을 22일 소환조사한 결과, “자금이 부족해진 2000년 여름 무렵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이형택씨로부터 투자받았고 이용호씨 외에도 다른 기업인들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오씨는 “최씨로부터 이씨가 투자한 돈이라며 건네받은 돈이 2000만~3000만원쯤 된다”고 말했다. 이씨가 이용호씨보다 먼저 오씨 등에게 소개한 기업인들의 경우, 계약조건 등이 맞지 않아 계약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 435만명 전과기록 삭제 정부는 그 동안 벌금형 미만의 가벼운 죄를 지어 전과자로 남아 있었던 435만명의 전과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최경원 법무부장관, 박찬주 법제처장, 이팔호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경미한 이유로 전과자가 된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종합 대책을 결정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국의 수사경력표를 기준으로 작년 말 현재 우리 국민 28%인 1300여만명이 전과자로 등록되어 있다”며 “이번 전과기록 삭제를 계기로 앞으로 벌금형 미만의 가벼운 형을 받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국민은 수사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과기록이나 범죄경력 조회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北, “南과 적극 대화”·“6·15공동선언 변함없이 이행”등 밝혀 북한은 22일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당국 및 민간 차원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를 열어 해외를 포함한 우리 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면서 이같이 선언했다고 관영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6.15 공동선언은 변함 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해 북한이 남한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공동선언을 이행할 뜻임을 강조했다. 북한은 또 호소문에서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15일을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5월부터 8월15일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정하자는 ‘3대 제의’를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를 통해 전제조건 없는 당국 및 민간 간 대화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북측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당국대화 제의 등을 포함한 정부의 후속방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뱅킹 1131만명-이용률 세계 3위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국내 인터넷 뱅킹 이용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지난해 말 1131만명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00년 12월에 비해 무려 2.8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인터넷 뱅킹 이용자 비율이 24.2%를 기록, 스웨덴(29.4%)·노르웨이(28%)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인터넷뱅킹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이용자에게 수수료 할인,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객들의 인터넷뱅킹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24시간 연중 무휴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한은 성경창 전자금융팀 차장은 “최근 조흥은행이 24시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포함해 한빛·외환·한미·경남은행이 연중 무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성민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 는 22일 2000년 4.13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 의원의 선거사무장 權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張의원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됐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 도 이날 4.13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정길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김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스크린쿼터 크게 줄인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현재 106일로 돼 있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제도)를 대폭 줄이고 통신산업도 개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투자협정(BIT) 체결과 관련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쟁점이 합의됐거나 절충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스크린쿼터 문제는 전체 국익을 위해 도움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촉구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폐지는 어렵더라도 2년 전 문화관광부가 제안하고 미국쪽이 동의했던 연 73일이 최저선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적재산권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에 대해서만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되, 미국쪽이 요구하는 `50년간 소급적용` 주장과의 차이인 6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도 새로 번역·출판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휴대전화 버그’…무선인터넷 사용후 화면-벨소리 먹통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늘면서 개인용 컴퓨터(PC)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바이러스 감염현상과 유사한 ‘휴대전화 버그(bug)’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지 않아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버그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많게는 10만∼20만원이나 드는 수리비를 그냥 물면서 휴대전화를 고쳐 쓰고 있다. 휴대전화 버그는 문자가 깨지거나 벨소리가 웅웅거리는 하울링(howling)현상과 동영상 정지 등이 있다. 이동통신회사에는 지난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기능장애에 관한 문의와 신고가 수도권에서만 한 달 평균 011은 650건, 016·018은 400건 이상 접수됐다. 조선일보 前주한美대사 4명 방북 스티븐 보즈워스, 도널드 그레그, 리처드 워커,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들과 로버트 스칼라피노 UC 버클리대학 명예교수 등이 오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기간은 2월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0회 생일 직후의 축하기간이다. 또 조지 W 부시(Bush)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3개국 방문 시기(2월18~22일)와도 겹친다. 전직 주한미국대사들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칼라피노 교수와 토니 남궁(UC 버클리대 한국학문제연구소 미·북관계 프로그램 공동담당자)씨 주도로, 북한의 이근 유엔주재대표부 차석대표를 통해 추진돼 왔으며, 최근 이 차석대표로부터 방북 일자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사들의 방북 목적은 미·북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측이 회신한 방북 일정이 시기적으로 미묘한 때라는 점 때문에 북한측의 또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추측을 낳고 있다. 중앙일보 내수 회복세 점점 퍼진다 경기를 가늠케 하는 각종 체감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차가 많이 다니는가 하면 광고가 늘고,백화점에 사람이 북적거리고, 전력 등 씀씀이도 늘고 있다. 관계 부처.협회.업계 등에 따르면 신문.잡지.TV.라디오 등 4대 매체의 지난해 12월 광고 수주액이 10.3%(이하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광고는 지난해 계속 줄다가 11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롯데.현대.신세계.미도파 등 4개 백화점의 판매액은 지난해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나 3분기 5.8% 증가에 이어 12월엔 19.5%나 늘었다. 이달 1~15일 승용차 판매대수는 1만8천8백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대 이상 늘었다. 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내수 회복세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12월 6% 증가해 지난해 월간으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기계장비.자동차.철강업에서 전력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겨레 인도 미국문화원에 괴한 총격 인도 캘커타 소재 미국 문화원에 22일 중무장한 괴한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인도 경찰 5명이 숨지고 시민.경비원 등 20명이 부상했으나 미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경찰 관계자들이 밝혔다. 천으로 얼굴을 가린 괴한들은 경비병력 교대시각인 오전 6시30분쯤 오토바이 2대에 나눠타고 4층 건물인 문화원 정문에 나타나 자동소총을 난사한 뒤 도주했다. 범인들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인도 내무부의 고위관리는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무장단체 `하르카트 울 제하디 에 이슬라미`의 소행이란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한나라 全大 5월 9일 개최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선출과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5월9일 동시에 개최키로 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준비기구인 ‘선택 2002 준비위’ 간사인 김문수 사무부총장은 22일 “5월9일의 통합 전당대회는 지방선거가 법정 선거일인 6월13일에 치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선거일이 우리 당의 주장대로 5월9일로 앞당겨진다면 전당대회도 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뭉칫돈 ‘脫강남’ 타인기지역 단타투기 서울 강남권을 떠돌던 부동산 투자자금이 정부의 ‘1·8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이후 타 지역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의 아파트 값 상승세는 한풀 꺾인 반면 강남권 대체수요 지역인 서울 목동 등 준 강남권 지역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노른자위인 경기 용인 등에도 부동산 바람이 부는가 하면 서울 일부 인기지역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는 단타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과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강남 집값 폭등의 진앙이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의 경우 지난 연말만 해도 매물을 찾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호가가 1천만원 정도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남권의 대표적인 저밀도 지구인 잠실과 반포 지역에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기준시가 상향 방침이 발표된 후 매물이 쌓이고 있다. 반면 양천구 목동 등 비강남 인기지역은 강남권의 투자심리 위축과 이사철 경기가 겹치면서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은 이같은 현상이 더 뚜렷해 ㄷ건설이 지난 18일 서울 목동에서 선착순 분양한 오피스텔은 청약 접수 6시간만에 전 평형이 마감됐다. 미분양 아파트 시장 역시 강남권 대체 지역인 용인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한매일 “유승준 사기쇼” 네티즌 분노 병역이행 약속을 깨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임박한 입대의무에서 벗어난 인기 가수 유승준(26)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유씨의 팬클럽 사이트 등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유씨를 청소년금연 홍보대사로 위촉해관련 광고에 출연시킨 사실을 두고 “거짓말을 일삼는 유승준을 광고에 출연시켜 오히려 청소년에게 불신감만 줬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유씨의 하나로통신 CF도 중도하차할 전망이다. 이런 팬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소속사인 웨스트사이디미디어는 22일 밝혔다. 맺는 말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기업의 채용서류에 학력란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가 동료 국무위원들의 집중 비판을 받고 채택되지 못했다는군요. 한 부총리의 학벌타파 방안에 대해 진념 경제부총리 등이 “정부가 민간기업의 채용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으며, 자율과 경쟁의 기본을 해칠 수는 없다”고 제동을 걸었으며 이한동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도 “이처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은 언론에다 먼저 말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관계 장관 회의에 보고부터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는군요. 우리 사회가 한부총리의 지적대로 학력 줄세우기가 성행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극단적인 대책을 불쑥 내놓은 교육부의 한건주의 발상이 국무회의를 모처럼 토론장의 분위기로 바꿔놓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