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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죽어도 안된다"

◎앵커:서울시가 추진중인 청계산 원지도 일대 추모공원 건립문제가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할 서초구까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자치단체간 대립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기자:올 3월 수원 외곽에 문을 연 수원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첨단 시설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수원시청)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에 대한 주민들 신뢰인데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지켜줘야 됩니다.">

수원 화장장은 지금 민관 협력의 가장 모범적인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상진(수원장례식장 주민운영회 대표) "발생되는 이익금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위 기피 혐오시설로 불리는 화장장 건립을 수원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추모공원 건립 계획은 그 시작부터 방향을 잃은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일대로 부지를 확정했지만 관할 구청인 서초구가 이를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고건(서울 시장)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참고 견뎌내면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추모공원의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호(서초구청장) "대화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기초단체장의 전속 권한입니다.">

과거에도 혐오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지자체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상급과 하급단체가 전면전까지 각오하며 대립하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더우기 양측이 조례를 개정해가며 서로 상대방의 권한을 원천봉쇄 하려고 하고 있어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덕배 사무처장(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 "소규모 분산 화장장 건립은 항상 찬성을 한다고 3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화장장이 광역시설이라 절대 분산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다.">

내년 지방 선거 때문에 단체장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직 자체의 갈등은 넓은 의미의 공익이나 실제 주민의 이익을 도외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분쟁 조정,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앞으로 지자체 시대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갈등과 대립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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