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실행가능한가?

◎앵커:정부가 오늘(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계획은 한마디로 획기적입니다. 그러나 실천에 필요한 엄청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때 이 계획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형근 기자입니다.

○기자:그간 교육계는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특단의 결심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정부의 발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가 합의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정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현가능성에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교원과 학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부분입니다. 당장 올해, 교원 5천5백명을 늘리겠다던 기존의 계획을 채 절반도 채우지 못한 현실에서 당초 계획을 일년이나 앞당겨 그것도 천6백명이나 늘려 충원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교육개혁이란 이름아래 교원정년을 단축해 지난 3년간 5만9백여명을 퇴직시켜놓고 이제와서 교원이 모자란다며 부랴부랴 2만3천명을 대규모로 채용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16조원이 넘는 엄청난 소요예산도 문제입니다.

<이기우(교육부 기획관리실장) "오늘의 이 발표는 확실하게 관련부처가 합의를 완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의 20%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집행을 합의서 한장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그리고 실천의지가 차기정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올해 개편된 대입제도를 불과 4년뒤에 또다시 대거 손질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을 만들면서 정작 교육부의 담당부서들이 소외됐다는 점은 그 실천가능성과 현실성을 더욱 의심하게 합니다.

SBS 이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