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터 구조조정 단행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일반국민 등 각 경제주체별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떨어진 국가신인도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영현기자의 보돕니다.

KDI가 주최한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비효율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조직을 시급히 개혁하는 것이 국가신인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성현박사는 재경원과 내무부, 총무처 등의 기능을 여건변화에 맞춰 조정하고 각부처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처기능의 조정에 맞춰우선 내년에 공무원 수를 10% 줄이고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부부터 몸집줄이기에 나서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정경제원 등의 잉여공무원을 비경제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인사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그리고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획기적인 금융구조개혁을 통해 외국투자가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 또한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투명성제고와 소유구조개선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비에스 윤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