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이래야 되나?

기습한파로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졌으나일선 자치단체에서는새로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하천바닥 정비와 같은옥외 공공근로사업을 그대로강행하고 있습니다.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김성룡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땅이 얼어붙기 시작한구로구청의 한 공공근로 사업장.곳곳에 모닥불을 피워놓은채 힘겨운 삽질이이어지고 있습니다.구로구청의 경우옥내 근로자는 96명에 불과하고이런 옥외작업 근로자는전체의 93%가 넘는천3백64명이나 됩니다.날씨가 더 추워져 옥외작업을 못하게 되면공공근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고이런 사정은 전국 어디나 비슷합니다.

서울시는옥외작업을 언제까지 계속할지행정자치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여름에 하던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다른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정부가 지난 5월 배정한공공근로 예산 1조4백44억원을연말까지 다 써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가운데 지금까지전국적으로 52%만 집행됐고48%인 5천억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근로에 적당한사업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면서도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2조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경제가 어렵다며전체 예산을 줄여 짜면서도실효성 없는 공공근로사업에만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전시용에 불과하다는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성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