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1년 전인 지난 해 2월 6일, 정부는 의대정원을 매년 2천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대국민담화 (지난해 4월 1일) :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의료계는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고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냈습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면허 박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 대국민담화 (지난해 4월 1일) :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1년 내내 돌아오지 않은 채 2025학년 의대 모집이 이뤄졌고 남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고통은 일상이 됐습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난해 투입된 재정은 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에 건보재정 1조 48여억 원이 선지급됐고 비상진료체계에도 1조 4천여억 원이 쓰였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회유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올해 수련 전공의 모집에는 314명만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사직한 레지던트와 인턴들을 상대로 수련 재개자를 모집한 결과 역시, 서울 '빅 5' 병원조차 레지던트는 10명 안팎, 인턴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교육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앞으로 3주 안에 어떤 절충안을 내느냐에 따라 의대생 복귀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고수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