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동남아'라는 미 국방장관 후보자 [스프]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상당히 애착을 갖는, 아니 애착을 넘어선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핵 개발입니다.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혹할 만한 핵 보유국 발언'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신행정부의 주요 인사로 낙점이 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됐는데 그게 좀 황당합니다. 그건 또 어떤 내용이었을지, 이번 주 딥빽은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급이 된 북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말을 듣고서 혹했을 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확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설렐 수도 있었던(?) 발언을 미 국방장관 후보자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부와 또 일본 정부까지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 속내는 공식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그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일단 정말 놀란 눈치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NPT상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보셨다면, '뭐지?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외교 안보 인사들이 다 그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건가?' 혹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에 임한 주요 외교 안보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발언만 놓고 보자면 그 발언을 한 거는 미 국방장관 후보자 헤그세스 단 한 명이고요, 나머지 2명은 그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말들만 했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한국 관련해선 딱 한 번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아세안이라는 동남아 국가 연합체가 있는데요. 그 연합체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등 동남아 국가들이 속해 있고, 당연히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동남아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한 의원이 이 질문을 하니까, 헤그세스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참고로 헤그세스 후보자가 어떻게 국방 정책을 펴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답변서에 북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긴 여러 말들 중에서, 그러니까 딱 한 줄이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요, 'Nuclear Power'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핵 보유국'이라고 많은 언론이 번역을 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거는 맞는데요.

왜 이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Nuclear Power'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표현이 있어서입니다. 'Nuclear Weapon States'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표현을 썼다면 정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 둘 다 '핵 보유국'이라고 쓰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을 반영한 용어냐, 법적 지위를 반영한 용어냐, 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현실을 반영한 용어로서의 사실상 핵 보유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인데, NPT에 처음부터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었고, 국제 사회로 하여금 '얘네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맞잖아'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아랍 국가들로부터 '핵 없애야 한다'면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지위를 반영한 용어로서의 '핵 보유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P5'라고 하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 나라인데, NPT 체제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의무, 즉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 보유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노리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이것이겠죠. NPT P5처럼 정말 그냥 누구나 다들 인정하는 핵 보유국, 국제 규범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핵 보유국이 되길 원하겠죠.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걸 사실상 용인을 해준다면 P5는 아니어도, 앞선 3개의 국가들(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자기네들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그 한마디, 즉 서면에 쓴 그 한 표현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라,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 신행정부는 이 방향으로 진짜 가려는 거 아니야?'라고 조금은 기대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Q.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인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인정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진행이 되었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핵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다 포기하지 않고, 경제 제재는 또 경제 제재대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나게 갈구해 왔던 거거든요.

지금 북한의 경제를 압박해 온 안보리 제재 결의의 바탕이 뭐냐 하면, '북한이 NPT 위반했다' 이거였거든요. 북한은 과거에 NPT에서 비핵화 가입을 전제로 핵 기술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기 친 것처럼 되었지만(?) 어쨌든 그 체제를 뛰쳐나가면서, NPT 체제를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비확산 의무에 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벌받아야 한다', '불법적 핵 개발 했으니 안보리 제재받아야 해'라고 국제 사회가 외쳤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건, 이런 북한의 행태도 용인을 해준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즉 NPT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비핵화 협상은 또 뭐고, 핵 군축 협상은 또 뭐야? 이게 무슨 차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비핵화 협상의 목표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핵 개발을 못 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핵을 다 포기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돌이킬 수 없게, 그러니까 핵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북한으로 하여금 핵이 정말 한 톨도 없는 상태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게 비핵화 협상입니다.

반면, 핵 군축 협상은 상대가 핵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협상이에요. 전량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Q.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핵 개발을 해왔다는 거 그렇다면 그렇죠 미국이나 유엔에서 북한에 제재한 경제 제재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적도 정말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실 경제 제재의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핵을 갖지 않도록, 핵 개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이 1차 핵 실험을 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7차 핵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이 순간까지도 북한은 핵 능력을 엄청나게 개발해 왔고 그들 스스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라고 선언까지 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경제 제재는 아무 소용 없는 건가요?'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2019년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적이 있죠. 결과적으로 결렬이 되긴 했는데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때 스튜디오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도 하고 그때 상황을 계속 현장에서 지켜보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놀랐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무슨 기자회견이 있었냐면,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이 갑자기, 지금의 외무상이죠, 최선희와 이 두 사람이 전 세계 기자들에게 '당장 오세요! 우리 할 말 있어요!' 하고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 회담이 결렬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본인도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 측에서도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측의 입장만 막 보도가 되니까 (북측에서)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어'라고 해서 그들이 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북한의 진솔한 요구사항이 뭐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기자회견을 하면 진짜 뭔가 딱 봐도 짜여 있는 기자회견만 하잖아요. 다 검열을 거치고 다 북한 체제에 유리한 이야기들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리용호 외무상 당시 외무상의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시 리용호 외무상 본인뿐만이 아니고요. 비교적 최근에 탈북한 분이죠, 리일규 전 참사관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 북한 측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경제 제재의 영향은 실제로 저희가 표로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이후 11차례의 제재를 북한에 가해 왔는데, 이 가운데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전방위 제재는 2016년과 2017년부터 시작된 5개의 제재입니다. 북한의 수출량 감소 현황 표를 보면,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졌던 2016년과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수출량이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 영향은 물론이고 장기간 지속된 대북 제재의 영향도 큽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여섯 개의 제재는 북한 경제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경제 제재 자체는 무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열심히 해내는 데 성공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제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두 나라가 제대로 이행을 했는가, 이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만든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딥빽] 북한, '선물 정치'에만 연간 2조 원? 제재 어떻게 회피했나 봤더니

Q.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저도 정말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서 '혹시 정말 핵 군축 협상을 지향점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저도 사실 우려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단언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곧 신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대북 정책 관련) 어떤 개괄적인 구조는 갖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최소 6개월 정도 이상은 이걸 더 구체화해 가면서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