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총리 탄핵 최우선 심리 요청…"국정 안정 필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과 관련해선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정당성을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했고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주심 김형두 재판관은 "양쪽 대리인께서 협조하셔서 신속하게 해 주시면 저희로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판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재에 탄핵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인 탓에 재판을 여는 데 한계가 있다며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