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고용 창출 기여도 적극 설득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통상 환경을 좌우할 요소로 5가지를 꼽고, 우리 기업에 험난한 풍파와 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가지 요소는 경제안보, 관세, 중국발 공급과잉, 자원, 제조업 부흥 등으로, 보고서는 관세에 가장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 중국 고율 관세 등을 언급하면서 보편관세의 경우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보편관세가 전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조치의 경우 대상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도 자국이 보유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역내 제조업 육성과 밀접히 연결된다고 봤는데, 고율의 관세를 활용한 이른바 '채찍'을 활용해, 국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해 제조업 공급망 강화를 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