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17일)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헌재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됩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였습니다.

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