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구속 갈림길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총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구속 갈림길에 서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3일)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조사 중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경찰이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혐의를 적용한 건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쯤 윤 대통령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고, 이 문건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 있었다고 조 청장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는 당일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계엄 선포 사실을 윤대통령 담화 중계로 접했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됩니다.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 무렵, 조사 도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돼 있습니다.

경찰은 그간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