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빨리 이성 찾길, 탄핵 외엔 다른 방법 없어
- 질서 있는 퇴진? 與의 뇌피셜…그 자체로 위헌적
- 與, 이재명 아니었으면 尹 하야? 말도 안 되는 얘기
- 李, 계엄보다 더한 짓 한다? 뭐 눈엔 뭐만 보이나
- 李와 '정치 보복 악순환 끊어야' 대화…李, 전적 공감
- 헌재, 헌법수호 의지 강해…탄핵 기각 가능성 없어
- 여당 내에도 '빠른 종결', '법대로 가야' 의견 많아
- 與, 토요일 표결 참석한다면 尹 탄핵안 가결될 것
- 한덕수 탄핵? 尹 탄핵안 의결 후에 논의할 문제
- 국무위원 탄핵 문제, 국가 안정 위해 신중해야
- 대통령제 폐지? 지금 개헌 논의는 '시간 끌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이 오늘 2차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토요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비롯한 특검법 2개를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예전에 의원님하고 인터뷰했던 것 찾아보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장했던 계엄령 관련해서 질문드렸더니 의원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김민석 최고위원이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의원님 얘기가 틀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이 맞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거 비상계엄 소식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성호 :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마지막에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러셨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망치로 한 대 딱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다음에 곧 군인들이 우리 집 앞에 오겠구나, 기다리고 있겠구나.
▷김태현 : 의원님도 그러면 혹시 체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정성호 : 저는 바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들어서 옷 갈아입고 제 수행비서가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불러서 차 대라. 그러고 제 아내한테는 나 국회로 가든지 아니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비상금이라도 내놔라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나왔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말요?
▶정성호 :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도 어안이 벙벙해요. 과연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 5대 군사강국 아닙니까? 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뤄낸 유일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의원님, 아무래도 중진의원님이시고 이재명 대표와 워낙 가까우신 분이니까 대응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 보셨지요?
▶정성호 : 통화 못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네. 바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입돼 있는 텔레방이 여러 개 있거든요. 바로 쭉 보니까 바로 국회로 오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그거 조금 지나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동하면서 국회의원들 국회로 오고 국민들도 국회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저는 딱 느낀 게 역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강한 사람이구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니까 의원님도 담 넘어서 들어가셨다던데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방송에도 어제 나왔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의 보도였는데 오늘이 12.12 아닙니까?
▶정성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1979년 군사정권 계엄 때도 계엄법에 따라서 국회에 알렸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알리지 않았지요.
▶정성호 : 사실 알리지 않았지요. 그게 12.12 군사반란 45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게 상상하기 힘들고요. 빨리 대통령께서 이성을 찾으셔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후속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회에 탄핵안 표결이 2차로 올라갑니다. 이건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성호 :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나타났던 국민들의 분노와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느꼈으리라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정말 이 국면을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파적인 이해관계, 기득권 지키기 이런 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정말 정치적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라는 절차를 따르는 게 맞지요. 그건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이 아직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질서 있는 퇴진, 2월이나 3월 퇴임하고 4월이나 5월에 대선하는 것.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게 대선 빨리하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훨씬 나은 건데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정성호 : 그건 여당 의원들의 뇌피셜이지요. 질서 있는 퇴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질서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대통령이 그 직위를 갖고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자체야말로 위헌적인 행태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부분은 탄핵심판보다 오히려 대선 날짜가 빨라지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정성호 : 네. 저는 대선과 관련지어서 여야 간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적 위기상황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떻게 빨리 이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수습하는 것은 탄핵을 통해서 책임 있는 권한대행을 세워서 수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여권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대통령이 끄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벌써 그냥 바로 하야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선언하면 대통령이 바로 하야하고 빨리 정리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정성호 : 그거야말로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계엄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저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나 거기에 또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여당에서 할 말이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하야보다는 아예 탄핵을 선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요. 오늘 조선일보는 그 네 가지 이유를 또 분석을 했던데요. 보니까 이거 헌재 가면 내가 법적으로 다투면 기각 가능성도 있는데, 한번 다퉈볼 만한데. 이것도 주요한 그런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의원님은 변호사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 그분들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보수 몇 진보 몇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항상 하지요.
▶정성호 : 저는 뭐 그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헌법재판관들께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개인적인 약간의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헌법수호의 의지가 다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고, 국회를 포위해서 국회의원들의 기능을 그대로 권한행사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내란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정성호 :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은 토요일에 탄핵 가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5명 정도는 찬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혹시 민주당 의원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1 대 1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상호 전 의원은 2016년도 때 본인이 원내대표 했을 때는 본인이 주도해서 그런 일종의 작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숙성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표하셔서요.
▶정성호 :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당시보다도 여야 관계가 훨씬 냉랭해져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정성호 : 여야 간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적은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정치를 오래했으니까 여당 의원들 만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느냐, 빨리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면 대부분이 긍정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빨리 종결시키고 법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오래 같이 정치하셨던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아마 중진의원이실 것 같아요. 의원님도 선수가 있으시니까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의원들이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화할 때는 당신 말이 맞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찬성을 찍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걸로 보십니까?
▶정성호 : 저는 국회 본회의에 참여해서 표결에만 참여한다고 하면 분명히 탄핵을 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에서 현재까지는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서 그걸 관철하는 방법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 토요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렇지 않고 본회의장에 참석하게 되면 자유투표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가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찬성만 하게 하면 가결이 될 것이다.
▶정성호 : 네.
▷김태현 : 어제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SNS에 글을 쓰셨는데 혹시 의원님은 보셨나요?
▶정성호 : 봤습니다.
▷김태현 : 킬링필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가혹한 정치보복이 있을 거고, 마치 킬링필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정훈 의원의 언급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 입에 담기는 그렇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정말 반헌법적인,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도모했던 게 지금 집권세력 아니겠습니까? 킬링필드가 어떻습니까, 폴 포트 정권이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서 100만 이상의 국민을 살해했습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지금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서 헌법의 기능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걸 야당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해도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됐을 때 전임 시장, 전임 도지사 때 있던 분들 소위 말하면 그런 보복적인 인사, 또 내 편이 아닌 공무원들을 한직에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포용적인, 통합적인 인사를 해왔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두려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워낙 수사도 많이 받고 재판도 많이 받고, 지금도 사법적으로 걸려는 게 많으니 대통령이 내란으로 만약에 탄핵되고 조기대선을 통해서 집권하면 엄청난 정치보복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성호 :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일 겁니다.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된다.
▷김태현 : 의원님이요?
▶정성호 : 저는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전적으로 공감해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야당 인사 중에서 이재명 대표만큼 정치보복을 당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지난 대선 이후 엄청나게 정치보복적 수사를 당해왔는데 본인이 그러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리를 본인이 끊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이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정치보복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건 분명한 본인의 원칙이고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표 어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여기에 반영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후보 때는 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집권하면 본인들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왔잖아요, 우리 역사가.
▶정성호 : 네.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고 수사를 또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정치보복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거 더 이상 하지 맙시다라고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성호 : 저는 건의 정도가 아니라 제 정치생명을 걸고라도 막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제가 많이 했던 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범으로 삼아라. 수십 년 동안 빨갱이로, 용공분자로 매도당하면서 정치탄압을 받고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집권 이후에 국민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IMF를 극복했고, 우리나라 현재 한류의 기본이 되는 어떤 문화한국의 기초를 만들었고, IT와 BT의 기초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이재명 대표가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보복하지 않고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제가 말릴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해 보지요. 연관된 얘기이기는 할 텐데요. 대통령이 만약에 토요일에 탄핵이 되면 그러면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건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민주당에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정성호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의결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될 문제고요. 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뭐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태현 : 어제 한덕수 총리도 인정했지요.
▶정성호 :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을, 부총리도 거기에 참여했거든요. 교육부총리는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면에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국정이 운영되어야 될지 저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그런 잘못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또 어느 정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말렸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다면 빨리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과 외교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탄핵을 지금 얘기하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좀 신중하게 갈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거국내각을 꾸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던데 맞아요?
▶정성호 : 그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어느 분을 다시 누가 총리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임명이 안 되겠구나.
▶정성호 : 사실은 임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고 총리 탄핵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상의 순서대로 대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제 폐지하자, 개헌하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론에 관련 있는 건데 개헌 얘기들 솔솔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개헌 논의해 볼 생각도 있으십니까?
▶정성호 : 지금 개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안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 위기상황에서 지금 개헌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끌기용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러나 다음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헌법 전체를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결국 탄핵이 되면 대선이 빨라지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 걸려 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재판 빨리 받아라 이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어제 벌써 주진우 의원이 항소이유서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으로 늦게 받아서 소송 지연한다 그런 주장을 하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정성호 : 피고 측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건 피고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관련해서는 독립된 사법부가 독립된 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입증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입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에 맞게 입증의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오히려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 빨리해라 이것 자체가 간섭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판에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도적으로 지연할 생각은 없다?
▶정성호 :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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