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중·러·이란 관계 심화 대응담은 국가안보각서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의 위험한 관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각서를 내놓았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승인한 각서는 크게 4가지 권고를 담았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 간 협력을 개선하고, 동맹들과 4개국에 대한 정보 공유에 속도를 내며, 미국 정부의 제재와 다른 경제 도구를 조정해 최대 효과를 내도록 하고, 4개국이 개입된 동시다발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간 미국은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개국이 공조를 강화한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각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이란에 반대급부로 전투기, 미사일 방어, 우주 기술을 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연료, 자금, 기술을 주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연료와 자금은 북한이 제조업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중국에서 방위산업 기반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이중용도 부품을 받고, 북극에서 중국과 초계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서는 현재 담당 지역별로 조직된 미국 정부의 다양한 기관이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이들 4개국이 연관된 현안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각서에 담긴 전략과 정책 제언의 시행 여부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새 팀이 각서를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정책 옵션을 취하도록 강요하거나 기울게 하려고 하는 내용을 발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서는 차기 행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4개국의 관계 심화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다는 취지로 올여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자들은 각서에 담긴 민감한 내용 때문에 각서 자체는 기밀이며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4개국에 부과하는 제재와 수출통제를 공조된 방식으로 적용해 이들 국가로부터 역풍을 맞을 위험을 줄이고, 여러 국가가 관련된 위기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것을 그런 위기의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4개국의 협력에는 한계도 있다면서 러시아와 이란이 우방인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을 예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