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진상규명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충격과 혼돈에 빠진 지 오늘(10일)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검찰의 수사 칼날은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상설특검법안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오후 2시를 넘어 시작됐던 국회 본회의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당초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모두 210명으로 여당에서도 22명이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법안은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 특검법까지 함께 발의했습니다.

일반 특검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국회의원 불법체포 지휘 등 14개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이 특검법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내년 예산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가진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어젯밤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이후 오늘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국회로 와서 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만큼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겁니다.

이에 따라 야당 주도로 의결된 4.1조 감액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만약 통과된다면 이대로 확정됩니다.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회의를 찾아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5시 반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를 대표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오전 이뤄졌던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추가로 더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현장진행 : 박영일)